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(우수제품의 지정)

「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」(조달청 고시 제2016-12호, 2016.03.08)

「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 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제3자단가계약을 원칙으로 함

•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

  공공기관 물품구매의 10% 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

  법적 근거 :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

• 「판로지원법령」 상의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

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

 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

  법적 근거 :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바목
 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5
  : 「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 제8조 제7호

  ※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

  법적 근거 :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 제1항 제1호

• 제3자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

  조달청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직접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

  법적 근거 :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제6항

  ※ 우수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(MAS)과 달리 구매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

•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제도 적용

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

  법적 근거 :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제3항

제26조 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
①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3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 · 구매하는 경우

제25조 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.

6.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